금고형이란 뭘까? 금고형 집행유예

이번엔 금고형이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많이 뉴스에 본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금고형이라는 말인데요 금고형이란 대체 뭐고 징역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고형이란 형법 제 41조 제 3호에 규정된 형벌입니다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흔히 말하는 징역과는 달리 강제로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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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고형이란, 선고받는 유형이 대게 정해져있습니다 파렴치범과 같은 잡범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구요 중죄까진 아닌경우가 많다보니 감옥에 가둬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뿐이지 본인이 노역을 희망한다면 말리진 않죠

 

과거 부산 김해공항 집입도로에서 131Km로 질주 40대 후반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BMW 운전자가 있었 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세간에 큰 이슈가 됐었죠 사건 자체만으로도 큰 분노를 일으켰건만 판결은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금고 2년형만 선고했거든요 금고형이란 무엇인지 바로 위에서 보신것처럼 교도소에 가둘뿐 강제 노동은 없습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해도 모자를판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욱 가관인건 1심과 달리 2심에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전신마비 증상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살아있는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는중이라고 합니다

 

금고가 어떤 형벌인지 아니까 더욱 화가 나시죠?

 

금고형 집행유예는 뭘까요?

판결을 내릴때 금고형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말은 3년 동안은 감옥에 가두지않고 해당기간에 범죄를 다시한번 더 저지르게되면 엄벌에 처하겠단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금고형만 선고받는다면 구금되서 징역살이를 해야하지만 금고형 집행유예로 떨어지면 원래 살던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는게 유리한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금고형이란 뭔지 이해하셨을테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이 내려지면 인생에 빨간줄이 평생 따라다닌다던데 어디서부터 그어지는건지요?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로 과거 처벌받은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과 사실이 있을때 나오는 기록을 보고 은어로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합니다 법률 제 2조 제5호에는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의 실효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할시 형이 실효되며 이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상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금고형 집행유예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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