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란 이거에요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를 비롯해 월세제도까지도 활발하다보니 보증금과 관련한 여러 법적규칙과 함께 임차보증금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제도라곤 하지만 잘모를실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란?
임차보증금이란 전세나 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보호법률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지급하게되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임차보증금 권리 예시
좀더 쉽게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에 대해 설명해보죠. 월세 500만원 짜리 상가에 보증금 5,000만원 넣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 임대료 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이며 각 지역마다 유동인구라든지 상권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임차보증금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보증금
개인사업을 준비중이라면 임차보증금은 더욱 커집니다. 아무래도 원룸이나 투룸 같은 조그마한 집등을 구할때보단 금액 단위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기도 하구요. 임차보증금이 다른옆 매장보다 유난히 높을경우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달 부담하는 임대료도 덩달아 비싼경우가 많고 내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빨리 나가고 싶을때 적당한 사람을 만나 임차승계하기가 어렵습니다.
5만원 이하 물건을 살때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하물며 수천만원하는 임차보증금을 쉽게 버리면 안됩니다
계약하기전 내가 하려는 이위치가 시간이 지나서도 메리트가 있을만한 곳인지를 따져보고 임차보증금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봐야합니다.
주변 가게들의 세보다 유난히 높다면 굳이 억지로 들어가서 피말릴필요는 없죠.
임차인 권리 보호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또다른 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명시된 계약갱신 요구에 있습니다. 가게를 차리게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1년이상은 족히 소요되죠. 평균 2년정도를 해야 그다음부턴 내돈이란 말도 있구요.
상가들은 이런 사정으로 보통 2년 이상 계약합니다. 그러다 1년씩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죠.
임차인 계약연장
예정대로 연장되면 좋지만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었다고 합니다. 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고 하구요
이말인즉, 5년동안은 임대인이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단거죠.
자주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사회초년생의 신청자격은 총 재직기간 합산 5년이내 신청일 현재 만으로 39세 이하 본인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차보증금이란 뭔지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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