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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바로가기 및 경험담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면 안되겠지만 오해로 인해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걸리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든 나홀로 소송을 하든 사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및 조회

전자문서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꼭 민형사 사건을 조회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있으면 대부분은 우편 배달부 아저씨들께서 직접 송달을 해옵니다. 이때 받게되면 온몸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받는 것과 모르고 받을 때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받게되면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나홀로 소송 및 대처가능할까?

TV나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피고이고 상대방이 원고인 상황이라면 상대측이 얼마의 소를 제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3천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으로 치부합니다. 하루에도 수천건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날 정도로 흔합니다.

 

이정도 소액이면 일부러 누군가한테 부탁할 필요가 줄어들지만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나 일반적으로 1억원 금액대 이상의 재판이 펼쳐진다면 변호사를 선호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끼려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계자도 아니고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피의자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사,형사 소송 및 법적 상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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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개한 글들은 상식으로라도 꼭 짚고 넘어가세요.

송달된 우편물을 열어보면 사건번호가 기록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과 내 이름도 적혀있으니 찬찬히 훑어보면 됩니다. 1심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하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바로가기는 즐찾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크롬보단 익스플로러가 오류 없어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사건검색

과거에는 종이 문서송달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전자문서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집으로 서로의 변론 및 참고서면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일괄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번호 검색시 주의사항

저는 화딱지가 나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계속 찾다보니 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문제더군요. 과거 기술로 만들어지고 유지 및 관리가 되다보니 크롬 브라우저나 웨일에선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당초 익스플로러11 버전 정도로 이용하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이용했죠. 정말로 불편합니다. 혹시나 크롬으로 잘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1심,2심 사건번호 조회하기

1심은 가라는 단어가 붙고 2심은 나라는 단어가 붙고 3심인 대법원은 다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동봉된 서류를 열어보면 알게될 것입니다. 아직 안받았던 분들은 이런게 있구나 하고 대략적인 의미 파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보니 1심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나고 2주 안으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민사가 진행됩니다. 일심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로 제기한 참고서면을 내고 기다리니 9~10개월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더군요.

 

1심은 1명의 판사가 결론을 냈다면 항소심은 3명이 합의하에 의견을 조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보다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법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생각된다면 굳이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TV에서 어떤 사례를 보니 혼자서 당당하게 싸워서 방어를 해낸 경우를 봤거든요.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오히려 법을 잘알아서 상대방한테 소송건다고 협박한다음 취하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본인 입장이 되면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안심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민사,형사 번호로 알아본 것과 다를 건 없습니다.

 

당부의 말

저는 똥물이 튀긴 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건만 나쁜놈한테 잘못걸려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기난긴 시간 끝에 소송에서 승리해 명예를 회복했으나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건강악화 등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기나긴 싸움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님을 절실히 깨닳았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판결이 잘못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문제는 공유해서 감정적인 위로를 받으세요.

 

저는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는 성격이다보니 더욱 속앓이가 심했거든요.

 

사이버 모욕죄로 직고소를 당하고 약식으로 검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50만원을 깍은 상태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벌금 고지서를 기다리고 해결만 하면 되는데, 제 사이버 모욕으로 인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아무건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가요?

이런 류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집으로 뭐가 오는게 없다면 안심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우체부가 직접 등기처럼 문 두드리고 꼭 받아갈 수 있도록 재차 방문합니다. 모르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본인이 사는 집주소와 생활하는 곳이 동일하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민사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체포나 지명수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죠.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의 경우에는 여러 재산권과 관련된 다툼이므로 구속까지 되진 않습니다. 이점 염두해두시고 큰 걱정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바로가기 및 경험담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위로를 받고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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