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꼬리표처럼 평생갈까?

어떤일인지는 모르나 벌금형 전과기록을 검색한다는건 안좋은일이겠죠. 본인이 벌금형에 처한 상황이 80%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당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 검색해보신분이 20%일거라 생각하구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몇번이고 반복되다가 이제서야 벌금을 내게되는건 실수라기 보단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안걸렸다가 걸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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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평상시 멀쩡하던 사람도 술마시고 정신 나가서 옆테이블과 시비붙어서 싸움나고 체포당해 감옥갈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댓글다는것도 조심해야합니다 커뮤니티 활동하다가 글이나 댓글남기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적절하게 치고빠지면 상관없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심한 욕설을 하다보면 한순간에 전과기록이 꼬리표처럼 남게될수도 있거든요

 

벌금형 전과기록을 받는것보다 더 괴로운건 주변에서 볼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형이 어떻게 집행될지 정확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기다림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초조한 시간이 흐르거든요 1분 1초가 괴로운 상황이건만 빠른 결말이 나오지 않다보니 속만 더 타들어갈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죄를 짓으면 안됩니다. 본인이 깨끗해도 주변 상황으로 인해 엮일 수 있으므로 거듭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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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혈기왕성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회초년생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이 남게된다면 지금 당장의 삶도 위태롭지만 앞으로 그릴 청명한 미래가 잿빛 어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에서건 참아야합니다. 이미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지인보다는 사법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게 현명합니다

 

옛말에 참을'인' 3번이면 화를 면한다고 하잖아요 음주운전으로 걸렸든 성범죄로 걸렸든 욕설글이나 댓글로 걸린상황이든 벌금으로 얼마내세요 이렇게 판결나는순간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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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 한번 그어지면 평생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벌금형 전과기록은 어떨까요? 평생 갈까요?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정에서 마트에서 장보면 어떤 품목에 얼마 지출이 있는것처럼 가게부를 작성하잖아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 범죄기록에 남깁니다

 

명부랑 명표란 말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형을 선고받아 집행당한 사람의 목록을 적은겁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지않고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경우엔 2년이 지난 형벌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삭제처리합니다

 

 

얄팍하게만 보면,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 지나면 사라지네? 그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은 아무도 모르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오판입니다. 전과기록에 남은 마지막 하나인 범죄 경력자료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형실효법이라고 형벌을 받고 언제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명시한게 있는데요 여기서조차 보존 및 삭제를 정확히 언급해두지 않고있거든요  

 

삭제기간이 없다는말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평생토록 영구보존 한다는 말이죠

 

사기죄 공소시효란?

 

 

벌금형이란 법자체가 2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도 A라는 사람이 2년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 경력자료엔 남아있다는거죠

 

아무래도 이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많이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지실거에요. 더욱 스트레스 받으실테구요 특히나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하실텐데요

 

채용기관에서는 당신의 범죄사실을 정확히 조회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공무원,공공기관에 지원해도 그곳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겁니다

 

결격사유 등을 알 수는 있겠으나 당신이 채용할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만 간략하게 나올뿐. 상세 범죄경력까진 채용기간은 조회불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벌금형 전과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초범은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있는지 등을 많이 고려해서 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징역형으로 결정나는것보다야 벌금형이 낫긴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죄는 안짓고 사는게 최선입니다

 

나는 참고 살려고 하는데 영화 해바라기처럼 주위에서 미친짓하고 날뛰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서라도 직접 응징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 주요질문과 답변 ★

 

Q1) 폭행죄로 약식기소 받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물어보네요

 

 

A1)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면 전과기록에 남고 평생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 그어진다는 말이 이런거죠

 

 

Q2 ) 이분은 위험한 짓을 해버렸네요 2주전에 회식이 끝난걸로 봐선 직장인이네요

귀가하면 되는데 갑자기 충동질이 발동했는지 버스정류장 앞 여자분을 덥쳐서 키스를 해버렸다네요 짐승도 아니고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셔야지

술이 사람을 마셔서야 되겠습니까? 

 

 

A2)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입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빼박이구요 추후, 범죄를 저지르게 될경우 전과조회를 하게 될텐데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Q3) 어린친구들이 사이버모욕죄 당하는경우가 엄청 많죠 21살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안보이는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말쓸땐 잡힐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텐데요 정말 잘못걸리면 인생 조지는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있겠네요

A3) 일반적으로 게임게시판이든 커뮤니티 게시판이든 페북,인스타 어디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잡기 어렵다는 유튜브도 잘못 댓글 남기면 그대로 걸려서 나머지 인생에 끈 걸림돌이 될 수 있구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초범일 경우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Q4) 만약에 이분이 하는말이 100% 진실이라면 남자분이 좀 억울한감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담당검사가 자발적으로 약식기소로 50만원 때렸다는건 남성분 잘못이 충분히 인정된 상황인데요 조금 의아하긴 한 대목입니다

 

A4) 변호사분 입장은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구약식기소가 된건지 알고싶다는거네요

처벌받지 않을일을 했다고 생각은하고 상대방 뜻대로 벌금 50만원을 내게되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혹시나 간호사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글을 읽기전엔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남겠어? 돈 내봤자 총 100만원도 안되는걸로는 내 앞날에 지장을 줄 확률은 1도 없어 라고 호언장담했을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 사정하면 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만 내세워서는 될일도 안됩니다 잠시만 자존심을 내려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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