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상권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지상권 설정이 낯설죠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니
아래에서 지상권 설정이란 뭔지 알려드릴께요
지상권 설정이란뭔지 알아보기 전
지상권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하는 물권을 의미하며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든
식수(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에게 양도와 매매가 가능합니다
갱신이 길며 땅주인이 바껴도 구속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토지위에 지은 건물과 나무등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만 쓰고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위에 있는 건물,수목 기타 건축물을
빌려서 사용하고픈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되면 땅주인이라도
그위에 세워진 건물이나 수목 등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을 한다면 30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15년
건물외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5년입니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취득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언처럼
자상권양도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취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지상권 설정이란 무슨 뜻인가요?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제때 맞춰서 돈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루이틀 계속 연체가 쌓이다보면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주가 토지위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개발 등을 해버리면
경매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기때문이죠
이를 막고자 토지위에 건축,개발 등
이용행위를 막고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땅주인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지상권 설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