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 완벽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 완벽정리

 

집권여당과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며칠전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던 것이 그대로 들어맞은 형국입니다.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한다면 36조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지급할지 궁금하면 여길 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피해지원 명목으로 3종 패키지를 기횄습니다. 자세한건 이쪽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및 캐시백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는게 이번 5차 국가지원금의 핵심사안 압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15~16조가 투입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걸 소득 하위 88%(7월 24일 확정)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분들에게 드린다는 방침입니다. 세금은 상위에 있는 분들이 탈세만 안했다면 훨씬 많이 내는게 지극히 분명한 사실이거늘 이번에도 편가르기 정책을 또 내놓고야 말았네요. 

 

구체적 데이터를 알고 싶다면 아랫글 참고하세요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세전 세후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보료 정리

1인가구로 월 365만원 이상 소득을 내는 분들은 제외라서 그 이하인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상폭은 확실히 넓은 상황입니다. 더욱 정확히는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1인 직장가입자 : 138,548원이고 지역가입자는 128,099원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 관련기사 보기 ▼

[Q&A]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금수저' 등 배제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코로나19 추가지원 규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25만원 + @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얼만큼을 할애해서 이분들은 도울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4무 대출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3,4차는 버팀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타이틀이 변경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준다는 것이죠. 자금지원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600~7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00만원이 가장 많이 드리는 상한선이였다면 이번에는 과감히 깨드린 것이죠.

 

전부다 나라부도로 가는 청룡열차로 탑승한 격이지만 어느정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의 판단입니다. 위에 안내된 사항과 더불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서 돕는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추석전 지급할 예정이며 이보다 앞서 소상공인 회복자금은 8월경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7월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신청페이지를 개설하고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기존에 없었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기준은 2/4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용대상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명품 및 전문매장과 유흥업소에서 쓴건 안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은 모두 잘라버리니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3개월간 시행을 해보고 연장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36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또다른 곳으로는 백신 확보 및 고용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업 관련 쪽이라고 합니다. 올해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추가 방역인력 투입도 그렇고 다방면에 준비된 국가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 5차 지원금 밝혀진 사실

현재까지 나와있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을 구별하지 않고 월급여의 소득기준 및 건강료를 얼마나 납입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소득하위 80%라서 왠만한 직장인과 계약직 근로자도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자를 위주로 제공하다보니 직장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위로차원에서 생색을 내는 듯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세부안일텐데요. 이부분은 뉴스보도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면 여기로 가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 코로나19 정부지원 모음 ◀

 

나의 상황에 맞게끔 어디에 살고 있으며 연령대와 소득기준 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를 다른 말로 표기하면 중위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기억해두세요.

 

원래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주자고 민주당에서 액션을 취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과 어제나 엊그제만 하더라도 소득하위 90%까지 고려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계속해서 말이 달라지니 하도 헷갈려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벽정리한다는 식으로 직접 적어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꼭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들 주면 어디가 덧 날까요?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 뽑인 대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앞장서는 국회의원님들은 생각이란 있는걸까요? 한두번도 아니고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매번 편가르기를 하는지 당최 이해불가 입니다. 재정악화를 우려하면 애당초 33~36조원과 같은 말도 안되는 빚잔치는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기왕 할거라면 좀더 좋은 방안이 충분히 있었고 어른이라면 응당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처사가 도통 이해되질 않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정말이지 매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