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바로알기

무고죄 성립요건 바로알기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무고죄,모욕죄,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을 검색합니다. 직접 고소를 하려는 입장이거나 피소를 당한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자문 등 도움을 받을지 본인이 직접 처리해도 될만한 법률적 사안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연예인들의 성추행,학폭 등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 등의 법적 대응을 보는 건 생각보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윗집과 아랫집의 다툼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잠깐 술집에서 만난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진만큼 늦지않게 대처하는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일단 너 고소를 시전하면 상대방은 벌벌 떨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누가 신고를 한다고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먼저 공격한 내용을 그대로 주변 지인들은 고스란히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응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고죄로 역공격을 하는 것이지만 이또한 법을 잘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무고죄 고소할 수 있는 조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징계처분을 받게하고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를 성추행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면 그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방어 및 공격의 형태로 할 수 있는게 무고죄입니다. 거짓된 말로 신고한 대상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을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본인 대신 타인을 시켜서 범죄를 대신 저지르게 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3.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4. 타인이 신고한 내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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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정리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진짜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해서 불기소결정서를 확인 후 무고로 고소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고랑은 별개로 폭행은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능합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등의 죄의 경중 정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반성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처벌수위가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부분은 말하고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방어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계속 괴롭히는 행위가 있지만 무고죄로 물거 늘어지긴 쉽지않아 보입니다.

 

무고죄라는건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됐다는 것만으로는 고소까지 끌고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개의 행위에 대해 3가지 이유로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 각각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인 경우에 한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바로알기로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봐라. 전문가 없이는 어렵다. 나홀로 소송은 힘들다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하면 패소로 간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런건 아닙니다.

 

혼자서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증거자료 등을 잘 수집해서 본인의 정직한 의견을 자세히 주장해서 판사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히 힘들때에 한해 힘을 빌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