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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FAQ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만 보세요. 나름대로는 최대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사업중인 분들만 받는게 아니고 기존에 폐업하신분들이나 재난지원금 못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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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로 업종별, 매출 구간별로 나눠 정부가 정한 일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의무적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실에 따라 보상액이 계산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에도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분기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Q.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A.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과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시설이나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 지급받는곳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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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시기·방법과 지급 시기는.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에 계산식을 적용해 미리 산출한 금액을 소상공인의 신청 직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속보상에 동의하면 신청 후 이틀 내에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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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은 자영업자가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필요한 서류를 증빙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을 신청한 뒤 재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Q. 보상금 산정 방식은.

A.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재작년(2019년 7~9월)과 올해 실적을 비교한다. 우선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파악한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되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수치를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곱한다. 그러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온다. 일평균 손실액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곱하면 최종 손실보상금이 나온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한다.

​Q. 보상 금액에 상·하한액이 있는지.

A.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상한액은 서비스업종 평균 매출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하한액은 손실보상액이 몇천 원 수준으로 적은 경우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행정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Q.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1차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이 끝나고 10월 12일 이후 추가로 보완 정리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FAQ도 계속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할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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