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요약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응당 정해진 기일까지 갚아야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렇지않은 부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돈 못받고 억울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 해결되거든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관할 법원에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안내하는대로만 하면 못받은돈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채무자의 이름,주민번호,소재지,연락처,청구액을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으로 빌려준 금액을 작성해야합니다

 

청구원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로써

어떤 상황으로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로써 다른 법률소송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입증이 비교적 자유로워 소명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지 못했어도 지급명령 결정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급명령결정이 났더라도 채무자 80%이상

이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에 소명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적 소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와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신청할때도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지급명령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대처방법은?

 

 

채무자의 정보를 모른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민번호.,주소는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만 안다면

지급명령 접수한다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상대방 주소지가 나오니 확인가능하죠

 

하지만

주민번호도 민증도 모르면 지급명령신청보단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 핸드폰번호로 가입된

채무자의 정보를 역으로 알아내 진행해야합니다

 

★ 자주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로 병원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병원이 2018년 말쯤에 폐업해버렸습니다

병원장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안되요

병원장 주민번호도 모르고 집주소도 몰라요

 

채무금액은 390만원쯤 되는데

지급명령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니 미칠 노릇입니다

아는거라곤 폐업전 병원사업자 번호뿐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세무서측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요약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