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5차 재난지원금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9월 6일날을 필두로 계속해서 국민지원금을 카드사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게 있엇으니 다름아닌 이의제기 였습니다. 소득하위 88%라는 말장난 같은 처사로 밀어부치는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이것도 참으라면 참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라에서 사전에 언론에 공개해버린 건보료 기준표와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납부하는 이들까지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1인당 25만원을 수령하고자 국민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인을 했더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줄 짜리의 거절 문구만 나옵니다.

이때부터 단전 깊숙한 곳으로부터 용솟음 치듯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놓고 울부짖으며 이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어도 들어줄 이가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콜센터인 110으로 연락을 해도 대기중인 통화인원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자동응답 멘트와 함께 바로 끊어버립니다.

 

국민지원금 5부제 신청방법 및 기간

저만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다시한번 더 비교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자주묻는 질문 20가지

 

가구별 건보료 기준표

상위 12%만 빼고 나머지 88%의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당시에도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제대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었죠. 지금 사단이 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매달 건보공단에 납부하는 액수가 명확히 찍혀 있으며 위의 표랑 아무리 비교해봐도 기준치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있다거나 금융소득이 엄청나게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저것 뜯어놓고 봐도 서민이고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졸속행정으로 잘못된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망쳐버렸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보료 정리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국민신문고로 이의신청 러쉬를 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프로그램 설계로 부당한 행정을 했으니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 국민신문고 이동하기

국민신문고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절차 : 로그인 -> 신청서를 작성하기 -> 기관선택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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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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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우선은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증을 챙겨주세요. 사진으로 미리 찍어놓은걸 업로드 하면 됩니다. PC로 진행할 때는 샌드 애니웨어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C로 파일을 전송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없습니다 )

 

Send Anywhere

굳이 USB 선 같은걸로 연결하기 싫은때 쓰기 좋습니다. 파일 전송할때 저는 늘 유용하게 쓰는 중입니다.

대리신청은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남이 대신 해주는걸 의미합니다. 6월 30일 기준이므로 그전에 결혼, 출생,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의 경우라면 6월 30일 이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의제기할 때 필요서류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보료가 잘못된 경우라면 직장인의 경우엔 2020년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들어간 분들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과 사실증명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되니 아래 글을 통해 빠르게 준비하세요 ▼

2021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1. 휴대전화와 간편인증 등의 여러 본인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이라고 표기된 항목을 선택해서 인증하고 안으로 입장합니다.

 

2. 첫번째 단계는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명시된 그대로 필수 개인정보 수입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 기본정보 및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 통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놓치지 않으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답변 알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가족구성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인지 소득기준 변동이나 재산세 산정 및 금융소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5. 6월 30일날을 기준으로 잡고 국민지원금 대상자 탈락인지 확정인지를 가르는 만큼 본인이 해당일 이전까지 거주했던 주소지의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완료하면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3주가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이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는 나의 신문고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처리를 잘했다면 이와 같은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지시하고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수습하거나 말로 대충 돌려서 입막음 하자는 식의 대충주의가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만 이렇게 속타고 열이 받는건지 모르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만 알려드릴려고 하다가 화만 더 난 듯 싶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도 합심해서 문제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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