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

5차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

 

국민을 노예근성으로 만들고야 마는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를 국민의 88%까지 확대하고야 말았습니다. 2~4차 동안 지속되어오면서 새로운 학습이 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소개하니 아래로 가시죠.

5차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

수많은 국민들이 다섯째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상황이 오는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고 마스크를 벗겨해야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거리두기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집행을 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생색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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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국가행정의 끝은

바로 아래 공식문서에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

5차지원최종안.pdf

0.17MB

 

5차 소득기준 핵심요약

뜬금포로 떠오른 기준잡기의 대상은 소득기준이란 단 한마디의 말이였습니다. 대충 어느정도일지 알아보려고 수많은 분들이 추측성으로 계산값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건보료를 기준으로 1인가구는 직장 14만 3,900원 이하를 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랫쪽에 데이터를 준비했으나 이해가 안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건보료 정리

 

▼ 많이본 기사 ▼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외벌이 국민지원금 소득기준

가구별 건보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인부터 10인까지 표로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12%를 제외한 것도 모자라 소득이 제대로 없는 이들에 대한 기준값을 단순히 건강료 만으로 판단한다는게 어불성설 입니다.

 

직장인들의 반영분은 소득만 나오지 기타 부수입이나 자산 등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소상공인은 어떨까요? 자동차나 집 등 여러가지 자산 요소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시작된 가운데 지역자가 되려 수치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직장인보다 지역자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소득하위 88%를 적용해서 5차 국민 상생지원금의 지급하는 기준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본인부담금 합산액

소득에서 상위클라스에 있는 이들이 우리나라 세금의 77%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한 것도 모자라 직장과 지역자를 나누는 기준을 현실과 다르게 챙정다니요? 누군가는 80%로 설정된 구간보다는 늘었으니 기쁘다며 만세를 외칠 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정책이 변동되다보니 국민들이 계속해서 휩쓸려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나라빚이 2천조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처럼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고자 시행하는 뿌리기식 생색내기인 다섯번째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기준에 놀아나지 맙시다.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검색해보면 이런것도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우리가 어떤걸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곳이죠. 지금은 과거의 자료만 남아있으나 앞으로 어떤게 추가될지 대략 짐작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변경>될 겁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

정부 5차긴급재난 지원금 – Daum 검색

한눈에 보는 정책이란 취지하에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복지군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갱신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8월 17일 이후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바뀌든지 대부분의 집행기준과 시행일은 윤곽이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일 것도 없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는 노점상과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챙겼지만 5차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의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이마저도 소외된 이들이 존재합니다. 어차피 빚으로 생색을 내겠다면 머리르 좀더 쓰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제가 지도자거나 행정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이런걸 나눠줄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1개라도 더 백신을 수급하려 노력했을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는게 우선일테니 말이죠.

 

제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많은분들이 볼 수 있도록 퍼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