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안내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안내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분들이 2021년 1월 기초생활수급자가 3차 버팀목자금이나 긴급고용자금 및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3차 정부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에 속한다고 하죠.

여기서 의미하는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변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전에 작성한 글인데, 다른곳에서는 보기 힘들정도로 체계적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60대라도 돋보기 없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가독성을 높였으니 아래 글 읽어보세요▼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 요약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오늘날 사회에서는 내가 직접 많이 알아보고 찾아먹지않으면 알아서 오는 복지는 없습니다. PC든 핸드폰이든 자주 시간내서 우리 정부에서 혹은 우리 시에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찾아봐야만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3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선별해서 준다는 취지를 국회의원님들이 친히 결정해서 맘대로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제대로된 선별이라면 저 또한 이의가 없겠으나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정해둔 것도 그렇고 어처구니 없는 헛점 투성이에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진정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짜로 영업을 하지도 않고 대충 사업자만 내놓은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지원금을 타가는 사태가 발생중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거나 2021년도에 지원하실분들은 어쩔 수 없이 3차 지원금은 포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4차로 중반기나 하반기에 또 시행이 되면 그때나 노려야지 지금은 자격조차 없거든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를 넣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합니다. 전보다 기준이 완화됐네요. 다만 세전으로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종에 있거나 9억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등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초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 : 1,462,887원

 

2. 의료 : 1,950,516원

 

3. 주거 : 2,194,331원

 

4. 교육 : 2,438,145원

 

2021년 저소득층 기초생활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에 적혀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분들은 굳이 또 방문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팁

보건복지부로 물어보거나 신청하러 방문한 주민센터로 가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잘 모르는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잘 아는분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것도 다 서비스라서 말단은 업무에 익숙하질 않아서 서툴더군요. 이럴때는 그런가보다 이렇게 고개 끄덕이지말고 잘아는분에게 설명 듣고 싶다면 하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달에 50만원 ~ 100만원이 매우 소중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나라에서 복지를 시행할 곳들이 정말 많은걸 알지만 헛점이 없게 골고루 균등하게 모두 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큽니다.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취지가 나쁘진 않았으나 그로인해서 누군가는 못받게 됨으로써 우리끼리 편가르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받은자와 못받은자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정치가 싫은겁니다.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식으로 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파가 했으면 달랐을까? 그것도 솔직히 확답할 수는 없으나 제대로된 정치인이 리더였다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영조와 정조 혹은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없는 대한민국이 너무 개탄스럽네요.

 

말을 적다보니 또 주저리 말이 길어졌네요.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적은글들을 계속 따라가면 정부나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을 알 수 있고 이걸 적용하다보면 전보다 훨씬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