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3차 지원금 안내
이번 핵심은 2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차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는 달리 세금 내는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차에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예산규모는 총 3~5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2월 11일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차에는 200만원을 줬지만 이번에는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준다고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피해지원책 논의결과
고위 당정청에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피해 소상공인 및 민생에 어려움을 크게 어려운분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3차 재난지원금 중 개인사업자들은 영업피해를 당한분들에게는 정액지급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업금지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급액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융자자금 또한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추가 보조정책 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개인사업자들은 전기요금 및 국민연금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불은 켜야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기에 낭비되는 전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은 평수라면 모르겠지만 가게를 갖고있다는것 하나만으로도 고정비가 만만치 않죠.
일반업종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조건
연매출 4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 수도권이라면 대부분 영업제한업종이라 아마도 위와 같은 조건은 거의 다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면 거의 대다수 오프라인 장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3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2차때 www.새희망자금.kr 을 통해서 신청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가면 이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에 10억원 규모 미만 등 나름의 조건을 내걸고 선별해서 지급한다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게 오히려 낫지않나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아는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직업군들이 나라에서 조사하는것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는 시기와 맞물려서 약간의 타이밍으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금도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듣기도 합니다.
분명히 소득수준에 따른 감소는 실무자들도 인정하지만 신청을 해줄 수 있는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서 안된다는 터무니 없는 발언 뿐이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지만 허울좋은 달래기일뿐 진짜로 주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무수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라고 달라질까요? 선별로 하면 모두 동일할 뿐입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왔지만 정작 제대로된 혜택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꼼수로 사업자를 낸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먹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리는게 사실입니다. 차라리 50만원 전국민 지급으로 하든 오프라인 가게를 갖고있는 사업주들 한해서만 추가로 100만원을 더 주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0/12/26 - [정보 충전소] -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총정리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총정리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총정리 서울특별시에서 드디어 다시한번 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려 합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집함금지
inforssi.tistory.com
어차피 세금 올릴거라면 이렇게 진행하는게 낫지않을까요? 빚잔치 할거라면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고 이중에서 더 힘든 분들은 추가로 챙겨주는게 형평성에 더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계속 적다보면 화만 더 날 것 같아서 이만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