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 자녀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통용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했으니 확인바랍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양육비는 반드시 짚고가야할 문제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사랑이라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싸질러 놓을때는 언제도 이제는 남남처럼 지내자고 합니다. 이혼이란 말을 가볍게 내뱉거나 그로인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철퇴가 휘둘러지길 바랍니다. 애를 혼자 낳는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로 만들어진 생명을 어느 한쪽만 책임진다는건 이해불가능한 파렴치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느정도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리조리 허점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나쁜 아빠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바람피고 본인들이 잘났다고 잠수타고 다른여자 만나서 또 싸지르고의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판 펜트하우스나 부부의세계는 이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 기준

만 18세가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짚고넘어가야할 허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으로 부부간 짊어져야할 책임에 대한 비중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없었지만 200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고 2012년에 1번 개정되고 2014년에 2번 개정되었습니다.

 

말은 2021년 양육비 산정표 또는 기준이란 명목을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번의 개정 이후에 2017년 최종 합의된 액수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전국 모든 가정법원에 일괄적으로 공통적용되는 사안이니 참고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면 알아야할 상식글 모음 ▼

기저귀 바우처 잔액확인,신청,사용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양육비 미지급 제재

과거에는 애기 아빠가 이혼하고 양육비를 안주면 그걸로 끝이였습니다. 법적으로 뭘 하려고해도 쉽게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것도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금전적으로 풍족한 분들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1. 운전면허 정지

 

2. 채무자 신상정보 공개

 

3. 형사처벌

 

4. 출국금지

 

5. 압류, 강제매각 등을 위한 소득세, 재산세, 신용정보 등 재산조회

 

전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가는 시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준 곳은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배드파더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어김없이 본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나쁜아빠 사이트에 명시해서 올립니다. 이는 생명을 챙기지않고 새로운 여자만나서 본인들만 제 2의 인생을 호위호식하면서 잘사는 이들이 꽤심해서 하는 조그마한 경고입니다.

 

부모님 시절에 비하면 맞벌이를 많이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젖도 물려야하고 칭얼대는거 챙기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처지라서 본인의 업무로 복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만 보면 어지럽죠?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봅니다.

 

첫째가 10살

둘째가 5살

 

남편과 부인의 월급여 합산이 350만원일 경우로 가정하고 자녀의 나이와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첫째가 10살이므로 양육비는 952,000원 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5살이니까 89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계산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952,000 + 896,000 = 1,848,000원이 두 사람의 양육비가 되는겁니다. 법원의 판단으로는 통상 이정도는 있어야 아이들 2명을 먹이고 재우고 옷입히고 학교보내서 교육시킬 수 있다고 보는거죠.

 

이건 같이 키울 경우를 의미하고 이혼을 하게 됐다면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에게 정해진 비율만큼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이건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보니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를 주라고 판결나는 경우가 많으니 얼추 예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84만원의 60%라면 대략 110만원 수준을 상대방에게 매달 줘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주고 버티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TV방송에서도 여러차례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잠적해서 쥐죽은 듯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든 언론으로 노출시켜서 비판을 받게 만들어서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본인의 책임을 죽는 날까지 다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본인이 혹시라도 못받았다면 나쁜 아빠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

badfathers.or.kr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미지급 자료를 수집해서 반영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200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했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나름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만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변

이혼하고 양육비 미지급 한지 2년이 됐습니다. 상대쪽에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부치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는데 법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자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거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든 재판소송으로든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 통합니다. 법정에서 정해진건 필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는건 말이되질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아먹길 바라며 글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