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신청방법 및 개편사항

공익형 직불제 신청방법과 함께 개편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농사짓는분들은 나라에서 돈주는 정책이니 필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공익형 직불금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대면으로 접수 합니다. 이후 부터는 4월 28일까지 방문 접수 합니다.

 

✅ 2023년부터 PC컴퓨터, 모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의 공익형 직불제 신청 방법이 추가 됐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신청방법

농업인분들에게 수백만원을 공짜로 지급하는 정부정책이 전격 시행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공익직불제를 활용해 농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분들은 매 해마다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는 아래로 가세요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공익형 직불제란?

 

정의를 살펴보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쌀생산 많이 하던 농가들에게 너희들 쌀 생산은 어느정도 과잉이니 다른것도 좀 심어서 팔아라 그리고 농사 안짓는 사람들은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땅 팔고 농업인한테 양보해 끝으로 농사짓다가 판매가 잘안되서 힘든 소농업인들 앞으로는 걱정하지말어 정부에서 직접 쌀 사줄께. 직접 돈을 붙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공익 직불제죠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항

공익형 직불제는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경됐습니다

 

1. 품목 : 과거에는 쌀만 생산하는 농가 대상으로 직불금을 줬지요 다른 작물 심은 농업인들한테는 1원도 지원하지 않았지만 다른거 심고 키워도 농사만 짓는다면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방식 : 면적에 비례해서 땅부자 대상으로 많은 직불지원금을 줬다면 2020년 5월부턴 땅크기 기준이아닌 중소농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3. 지급조건 : 과거에는 무식할정도로 쌀 생산에 의존해서 해당 농가대상에 공익 직불금을 줬다면 이제는 쌀이아닌 시대적인 식습관의 변동과 해외 식품 대량유입으로 인해 고부가가치성 여러 작물을 심어서 팔라는 취지로 기존 제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신청취지

 

쌀만 의존하지 말고 땅이 있으면 외국작물에 대항할 수 있을만한 새로운 작물을 심어 보라는것 실업하면 실업자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면서 취업성공 패키지등 각종 취업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조하는것처럼 쌀 말고 딴거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수익이 감소되면 이를 어느정도는 과거보다 더욱 많이 나라에서 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겁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체계를 뼛속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큰그림 이름하야 빅피쳐 인것이죠.

 

 

공익형 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촌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밝혀야만 합니다

 

1. 동일 시군구 소재농지 1ha 이상 경작하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2. 연간 90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 안내사항을 지킨 분들의 경우 농촌 외 거주지에 위치했더라도 공익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거죠

 

 

공익형 직불제 신청제외 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분들은 자격이 안됩니다 농사말고 다른 종류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돈벌이가 매달 3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직불금 못탑니다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0.1ha 미만 아래일때도 돈 못받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과거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들어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직불금 받은다음 신청농지 면적을 줄이는 등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함이죠 하지만 농지를 팔거나 자식에게 주거나 부모님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익형 직불제 지급액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의 돈을 지급합니다 이자 붙고 그런거 아니고 100% 공짜로 지원해주니 참 좋지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 직불금이란 소농에 대하여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에 부합하고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지킬 경우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 농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수령액은 607만원 777만원,546만원 등 농지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시기

 

2023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기간 입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후 지급일인 2023년 11월달 안으로 농업 공익형 직불금을 드립니다.

 

공익형 직불금 신청방법

과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2023년은 2얼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불금 신청하면 됩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해도 읍면사무소 가면 도와줍니다 신청기간 놓쳐서 후회말고 공익 직불금 꼭 받아가세요.

 

자주하는 질문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면 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을 만회할 수 있나요?

 

 

 

공익형 직불제란 지금까지 농촌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생산위주,농정에서 농촌,농업에 다목적공익적 측면인 공동체유지, 환경보호, 생태보전 경관조성, 먹거리 안전 등 사람중심 농정으로 전환하잔 정부정책안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기본 직불제로 소규모 농가에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동일한 직불금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 농가는 면적 직불제로 몇단계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작ㅇ르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공익형 직불제 신청방법과 개편사항 안내를 마칩니다.

 

🔔 반드시 알아야할 볼거리 읽기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금식 검사항목

2023년 구직촉진수당 월 90만원 지원금 대상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