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완전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완전판

 

인도델타 바이러스 전염으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5차지만 머지않아 6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그전에 다섯번째로 긴급하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3종 패키지를 알아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중심으로 그외 추가로 알아야할 내용까지 완전히 자료를 수집했으니 따라오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우리나라 정부에는 1인당 25만원 ~ 35만원을 소득하위 수준을 고려해 지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커트라인은 80%이며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정도의 벌이가 있다고 해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2천만원 이상 같고 있으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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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경정예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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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준비된 예산은 총 3가지 정책을 합해서 15.7조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된 지원대상은 벌이가 상위 20%가 안되는 나머지 국민들과 전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위주 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원래 지원받는 것들이 있다보니 예전에는 하나도 추가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그나마 10만원을 더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지급기준

10.4조원 규모로 예산을 마련했으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만 골라서 드립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세전 세후

 

지급액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4명을 곱해서 100만원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고정액을 백만원으로 한정 지었으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상한이 없어서 5인이 한 집에 살고 같은 가족원으로 법적 증명이 된다면 총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위계층 추가급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0만원을 더 드립니다.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드리며 저소득군에게는 플러스로 십을 더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많이들 궁금한 5문 5답

A. 작년 전국민 지급과 차이점은?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대표자에게 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인일 경우는 개인별로 지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과 동일하게 세대주가 챙깁니다. 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문의한 질문이지만 아직 졸업하지 못했고 20살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받을 길은 없습니다.

 

B. 하위 80%는 되고 81%는 안되는 현실

경계기준을 정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건 늘상 있는 일입니다. 만일 70%로 정했어도 71%에 해당하는 분들이 못받았다며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은 불가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정기준을 욕을 먹더라도 감수하고 정했으니 양해바랍니다.

 

C. 선별에 건강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국민이 빠짐없이 가입한 상황이라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20년 기준으로 건강가입자는 5,134만명이나 됩니다. 회사 다니면 직장인으로 되고 사업을 하면 직장인으로 등록되기에 빠져나갈 길이 없죠.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는거라면 상관없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는 가장 편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D. 세번째 안건의 다른 대안은 없었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전수조사를 하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명하게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알린다고 한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붙어서 하나하나 뒷조사를 하는 과정 또한 시간과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E. 가구별로 선정을 하는 까닭은?

가구는 부부 중 한쪽이 생계를 꾸리든 맞벌이를 하든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든 알바를 하든 모든 수익은 하나의 단일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봅니다. 전 국민 중에서 하위 80%를 구분할 때 개인당으로 하는건 행정인력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구 개념을 적용해 분리하고 행정업무를 보는게 훨씬 수월하며 서로에게 오해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개인별로 가게 된다면 가구 규모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할 수 없기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예를들면, 1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1억원과 4인가구에서 버는 총 1억원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버팀목에서 명칭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출격합니다. 자세한건 읽어보세요.

 

3.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2분기 시즌에 쓴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썼다면 차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를테면 100만원을 4~6월달에 쓰고 8월에 160만원을 썼다면 차액분 60만원의 십프로인 6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한없이 하면 예산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1인당 30만원 한도를 정해둡니다.

 

202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완성된 안건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고학력 인증하면서 서민들을 위해 친히 만든 행정책이죠. 이제 시행만 하면 됩니다. 기존에 늘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이런 것을 이용해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년간 누적되어온 피해를 1분기 단위마다 계속해서 국가 곳간을 풀면서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에서 수많은 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델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점입니다. 6월달 백신접종이 늘면서 300~400명 확진자로 줄어들자 질병청에서는 헛된 판단으로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해당 결과로 인해 2주가 흐른 지금에서는 하루 1천명이 넘는 이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얻게 됐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하면 한도끝도 없는 지옥만 펼쳐질 뿐입니다.

 

전하는 말

 

집단면역을 위한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3,500~4천만 접종을 목표로 했으나 물백신이라고 해야할까요? 변이를 전혀 막지 못하다 보니 다시한번 대유행과 위기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며 아직 우리는 K방역으로 잘 막고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게 안일하게 식당에서도 칸막이 없고 수많은 이들이 한곳에 북적거리니까 다시 1천명이 넘은 겁니다. 과정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건 지난 2년여간 충분히 겪지 않았습니까? 이는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미래가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다시금 타이트하게 옥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완전판을 꼭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진화가 시작될 수 있을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