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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사각지대 제외 대상

 

반기 매출과 비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정식집을 운영 중인 신모씨가 주인공이죠. 4차 버팀목자금에서 받지 못한 분들은 8월 17일날 지급되는 5차 희망회복자금 또한 제외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고온 과거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정직하게 장사를 한 분들을 제외한 일부 양아치 같은 분들은 눈 먼 나랏돈을 그냥 훔쳐먹고 있습니다. 2차에 받은 분들은 5차까지 프리패스는 기정사실이며 6,7차 까지도 그대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5차 사각지대 문제

커뮤니티나 카페를 둘러보거나 일부 블라인드 앱을 살펴보면 꼼수성으로 나랏돈을 꽁으로 타먹는 법을 전수해줍니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열받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고갑니다. 정직하게 매출을 비교해서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과감히 비웃고 틀어대는 그들의 계략은 이번에도 역시나 정부의 틈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시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보면 버팀목플러스 자금 제외 사업자 일동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걸 보게 됩니다.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이틀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별 매출이 증명안되는 간이사업자의 타이틀 때문에 4차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옆집 사장님과 똑같이 영업을 해와도 어떤 사업자 유형을 갖고있으냐에 따라 갈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님 말씀으로는 5만 9천명 정도가 부지급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50% 정도는 반기별 매출을 밝히기 어려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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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이사업자 기준

과거에는 4,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일반과 간이사업자를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는 전부다 간이과세로 묶습니다. 물론, 맨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일반으로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드리다보니 일반이 아닌 간이로 낸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반기 매출을 집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떡하니 있어도 법의 사각지대가 염연히 존재하며 차별 또한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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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례

서울 은평구 쪽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같은 말을 합니다. 2020년 9월부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테이블을 일부만 사용하고 테이크 아웃 쪽으로 돌렸더니 평소의 60% 매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반기별 매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정식집 사장님은 하루에 6만원 못 팔고 있다고 합니다. 순익도 아니고 파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말 다 했습니다. 밥 한그릇도 카드로 긁게 해주고 현금영수증 또한 손님의 요구대로 해줬어도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억울함을 하소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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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문제

5차 지원을 못받은 분들은 서울경제 활력자금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열악하다보니 시스템에서 책정된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안받아도 될 사람들이 사업자를 일부러 2~3개 내놓으면서 눈먼 돈을 타먹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상 그런 짓 따위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고 있네요. 과세당국과 협조하는 것도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잘못 지급된 이들은 환수하는 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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